[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드디어 출석하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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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조지호 전 경찰 청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번 탄핵 심판에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하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총 3명이 증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형사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하여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구도 똑같은 이유로 앞서 2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왔고, 헌법재판소는 강제 구인까지 촉탁하며 증인 출석을 다시 한 번 요구하였습니다.

 

최초 10차 변론 기일에도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왔지만, 강제 구인 절차도 진행 되는 만큼고심 끝에 자진 출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인 중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바로 사퇴의사를 밝혀왔고,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대통령은"수고 했다.덕분에 빨리 끝났다" 라고 말이 뼈 있는 말로 느꼈다며, 격려 보다 질책으로 느껴졌다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공개

 
19일 진행된 9차 변론 기일은 증인 심문 없이 서면 증거 조사를 하고 양측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측에서 비상 계엄 관련 인물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를 공개했습니다. 10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앞둔 조지호 경찰 청장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했다고 기재 되어 있고, 비상계엄 전후 종합하여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6번의 전화 통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지시 했다고 진술했고, 국회의원 체포조 명단도 최초 전화통화에서 15명이었지만 그 다음 통화에서  한동훈 대표를 추가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동훈 대표와 만남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왜 저를 체포 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진술거부권

10차 변론 기일에서는 조지호 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출석한 다른 증인들 처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본인의 형사 재판을 염두해 진술을 거부 할 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그대로 이어서 할 지 가장 주목되는 부분 입니다. 만약 조지호 청장이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 경우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대한 결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보여주듯 9차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심판을 앞두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헌법재판소의 국회측이 제시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에 대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관련자들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 했고,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통령 측 헌법재파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짐 싸서 그대로 퇴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변혼인단 총 사퇴

 
대통령 변호인단이 앞서 언급한 중대한 결심 중 하나인 '변호인 총 사퇴' 만약 이를 결정할 경우 필요적 변호사건인 탄핵절차가 중단되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다만 피청구인이 변호인 자격이 있는 경우는 변호인 재선임 관계 없이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것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입니다.변호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총 사퇴를 염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변호인 자격이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