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기각 판결

3월 1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모두를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어 야권에서 제출한 탄핵 소추안이 잇달아 기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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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이유

 

1.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 최 원장은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원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부실한 감사로 인해 감사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정치적 편향성 논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시행하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은 성실한 감사를 통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 하였는지 감사를 실시 하였고, 부실 감사로 보이는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정치적 편향성 논란: 전현희 전 국민궈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다수의 제보로 인해 실시한 특수사안감사로 권익위원장 개인의 감사 뿐만아니라 권익위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어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소추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 했다는 사유에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3명의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건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별개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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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인 탄핵 사유

1.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수사 위법성 논란
2. 도이치모터스 허위 브리핑
3. 직권남용 및 권한 밖 행위 

✅헌법재판소 판단

•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피의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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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공직자들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국무위원 줄 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가 왔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다만,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야당의 탄핵 소추가 남발이 된 건 아니고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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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탄핵 선고?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당초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주 금요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로 인하여,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경찰에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경찰은 14일 가용 병력을 파악 중인것으로 알려졌고, 14일이 아니더라도 다음주 중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