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필요성 제기 대검은 반응할까?

 

저번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없이 풀어준 검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무부장관 대행 김석우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던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불출석 하였고, 국회는 두 사람을 3월 19일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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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 해설

• 1항: 시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즉시 시작하며, 일, 월, 연 단위로 계산할 때는 시작일(초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효와 구속기간의 경우, 시작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 2항: 연 또는 월 단위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 3항: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날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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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형사소송법 66조에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 야당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서울지방법원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지적 하였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는 즉시 항고 포기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 하였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지방법원 지귀연 판사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여러 견해 중 엄격하게 해석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면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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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항고 필요성 제기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통한 상급심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동의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심우정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였습니다.
• 하지만,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였고, 일부 인용되어 구속이 취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 대검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정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고 절차는 밟지 않고 석방 지휘한 결과에 대해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 검찰이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주 금요일 까지 입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 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구속 취소를 포기한 검찰이 다시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 1심 법원이 결정한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이 되었습니다.
• 대검은 일선 검찰들에게 상급심의 판단이 있을 때 까지 구속 기간은 '날짜'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 이러한 지침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면서 더 큰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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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석서

•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2017년 발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서술 하였습니다.
•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한 서울지방법원 지귀연 판사 또한 공동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구속기간은 시간(時)이 아닌 날(日)로 계산한다”고 서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