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오늘 국회 제출용으로 공개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의원의 개인 SNS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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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란 관련 우두머리의 직접적인 행위와 결론 등만 간략히 요약해드립니다.

1) 계엄 과정에서의 위법 위헌 행위
- 비상계엄 선포 요건 해당하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 역시 전부 법령 위배 (헌법 제77조, 제89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해당 항 전부 위반)
-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지 않은 헌법 위반 및 국무위원 부서 부존재 (헌법 제82조)
- 국회와 선관위에 국헌문란 목적 병력 투입 지시 (형법 제87조)
-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에도 즉각 해제하지 아니함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11조)
- 행안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직접 지시

2) 계엄 포고령의 위헌 위법
- 국회 입법권 완전 정지 및 사실상 폐지
- 대한민국 통치구조와 체제 파괴 또는 변혁
- 정당 활동 및 집회 결사 등 헌법상 자유 완전히 침해
- 헌법상 영장주의 배제

3) 윤석열 어록
-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 '국회의원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4) 결론
피고인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차○○, 아○○, 퍼○○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C당 당사‧여론조사E을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당 당사, 여론조사E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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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개된 공소장에 따라 내일 있을 5차 탄핵 변론 기일에서 나올 증인들에 대해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변론 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합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증언들을 하는 인물들 입니다.
 
이진우 증인은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심지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검찰 수사 중에 진술을 했습니다.

 

홍장원 증인은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등 국회의원 체포 명단과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 하였습니다.

 

여인형 증인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윤대통령의 사령관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에 검찰 수사 중 후회의 눈물을 보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의 진술을 한 3명의 증인들의 내일 있을 5차 탄핵 변론 기일에서 발언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